법령 지방공무원법 제3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21-17087 , 2022. 2. 8., 기각
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지방공무원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인사규칙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2021년
2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9078 , 2021. 1. 12., 기각
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지방공무원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2020년
3. 대법원 2020. 12. 10. 선고 2019도17879 판결
[위계공무집행방해·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·허위공문서작성·허위작성공문서행사][공2021상,240] 위계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지방공무원법 형법 2011년
4. 서울고등법원 2011. 5. 19. 선고 2010누14192 판결
[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][미간행]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행정감사규정 행정안전부 행정감사규칙 1997년
5. 대법원 1997. 3. 28. 선고 95누7055 판결
[지방공무원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][공1997.5.1.(33),1247] 지방공무원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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